카르텔의 뜻과 문제가 되는 이유, 대한민국 카르텔 이슈

카르텔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카르텔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카르텔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르텔의 뜻?

카르텔이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을 담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르텔은 공급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카르텔은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왜 카르텔은 문제가 되는가?

카르텔은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됩니다.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부나 사법부 등의 공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패와 비리를 촉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개입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르텔은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고, 신규 진입자나 소규모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카르텔들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카르텔이 존재하거나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사교육, 연구비, 법조계 등에서 카르텔 관련 이슈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문제 출제나 학원 강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여 명 중 1억 원 이상 받은 이는 60여 명이고 최대 9억 3000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윤리와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연구비 카르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를 노리는 좀비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 따르면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정부 R&D 지원금으로만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2012~2018년 동안 882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연구비를 낭비하고,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카르텔: 서울대 로스쿨 권영준 교수가 대법관에 취임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수로 재직 중 5년간 로펌 7곳에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써준 의견서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법조계의 비공개성과 특권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카르텔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카르텔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우리 모두가 카르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 뎅기열 상황과 증상, 예방, 치료법 및 여행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