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및 수급자격, 수령금액,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2023년에는 최대 월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받으실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원: 기초연금은 당해 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에서 충당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처 됩니다.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소 120개월 이상 납부한 후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월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월 323,18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00%를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0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0원보다 크면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가구 감액률인 20%가 적용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예상수령금액, 세전, 세후, 계산방법, 지급일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A값)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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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감액제도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수령액을 더해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과 소득 재분배 (A급여)에 따른 산식의 기초연금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소한도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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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및 수급자격, 수령금액,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받으실 분들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감액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복지제도나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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