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대출규제 강화가 집값이나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 픽사베이

한은 LTV·DTI 대출규제 강화가 집값이나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TV란 담보인정비율, DTI란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가계부채와 주택자산의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LTV·DTI 규제 강화의 배경과 내용

●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이 가속화됨

●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함

● LTV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를 정하는 비율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로 낮춤

● DTI는 가계의 총부채상환금액이 연간 소득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를 정하는 비율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로 낮춤

● 이렇게 하면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부동산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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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규제 강화 시행 이유

 

LTV·DTI 규제 강화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를 정하는 비율이고, DTI는 가계의 총부채상환금액이 연간 소득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면 집을 사기 위해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어 부동산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년부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LTV·DTI 규제 강화의 효과와 한계

한국은행은 패널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LTV·DTI 규제 강화는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하고, 주택자산의 증가세는 더 빨라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LTV·DTI 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 못하고, 자산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LTV·DTI 규제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을 제약해 불평등을 키운다는 주장은 적어도 2017년 이후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LTV·DTI 규제 강화의 시사점과 과제

● LTV·DTI 규제 강화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LTV·DTI 규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함

 

이상으로 한은 LTV·DTI 대출규제 강화가 집값이나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