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란?
TV수신료 분리징수란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되던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명문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12.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적과 효과
정부는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적과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인다.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수신료 부분을 지로용지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로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문제점과 대안
하지만 TV수신료 분리징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KBS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적인 40일이 아니라 열흘로 줄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국회에서 법률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난을 야기하고, 지역 시청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영방송은 지역 뉴스와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 가치를 제공하는데, 수신료가 감소하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장점
●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인다1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수신료 부분을 지로용지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로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단점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KBS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적인 40일이 아니라 열흘로 줄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국회에서 법률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난을 야기하고, 지역 시청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영방송은 지역 뉴스와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 가치를 제공하는데, 수신료가 감소하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마무리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증진시키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영방송의 헌법적 권리와 재정난, 지역 시청자의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방송사, 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