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비리 신고하면 1억 원 준다고요?

오늘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정부가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돈입니다. 올해에만 102조 원이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우리 모두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돈을 잘못 받거나 쓰거나 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 6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만들었고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도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서 받거나 훔치거나, 보조금을 주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맞서 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등을 4대 비리로 정해서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에서 잡힌 사람들의 범죄수익을 다 뺏어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법이 바뀌어서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박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19년 1천727건이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검거 건수는 이후 2020년 1천605건, 2021년 722건, 지난해 641건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속이 느슨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특별단속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이 모은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단속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1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신고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전화 (02-3480-2000), 이메일 (police@police.go.kr)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도 국고보조금 비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 결과 35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부정 사용된 금액은 314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3년 사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부정 사용된 금액은 314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비리들은 우리 모두의 혈세가 낭비되고, 정당한 보조금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조금 수혜자의 성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고, 보조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부정수급자에게는 엄중한 처벌과 범죄수익 박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