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부담을 낮추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국가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던 차주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어야 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한 사업자
-만기연장 또는 8월 29일 이후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와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체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단,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또는 주택매입, 개인용 차량매입 등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업종별로 지원대상이 구분되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가능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금리감면: 이자 또는 연체이자 감면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 기존의 일시상환/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가능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 이므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 상환기간은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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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플랫폼에서는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심사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플랫폼에서는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심사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캠코에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제공, 심사결과 안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차주: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플랫폼에서는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심사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캠코에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제공, 심사결과 안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부채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조정 후에도 추가적인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 후에는 정상적으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새출발기금의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잘 활용하시고 조건에 맞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