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과 집행유예, 무엇이 다른가요?

금고형과 집행유예는 법률용어로써 형벌의 종류와 효력을 나타내는데요. 이 두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형이란?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교도소 내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입니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죄를 범한 경우에 선고됩니다. 금고형의 최고형은 10년이고, 최저형은 1개월입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문제없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범죄자가 개과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며,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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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금고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금고형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형의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고형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형의 효력이 종료되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 금고형은 유예기간이 없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금고형은 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효력이 실효되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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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과 집행유예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금고형과 집행유예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 군인,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등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됩니다.

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변호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 농협, 수협 등 각종 조합의 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임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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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금고형과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고형과 집행유예는 법률용어로써 형벌의 종류와 효력을 나타내는데요.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금고형과 집행유예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