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도현이법이란?

도현이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현이법의 배경, 내용,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현이법의 배경

도현이법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사고에서는 60대 여성이 몰던 티볼리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운전자였던 60대 여성은 크게 다쳤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12세 손자 도현 군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손자에게 브레이크가 안된다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들 도현 군을 잃은 아버지 이상훈 씨는 국회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청원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며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원은 2월 23일 국회에 올라온 후 엿새째인 2월 28일 청원 정수인 5만명을 채웠습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추모 열기가 청원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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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법의 내용

도현이법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를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을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높은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시에 발생하는 급발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현이법은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발생 원인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사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현이법의 현재 진행 상황

도현이법의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현이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도현이법은 한국심리학회가 주장하는 심리서비스법과 달리, 심리상담 관련 자격기준을 낮추고, 심리상담사 자격을 학부 졸업자나 현장 경력자에게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 도현이법은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진흥협회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분야의 국가 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도현이법은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제조업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현이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현이법의 필요성과 전망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도현이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정위의 반대와 제조사의 압력으로 인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현이법은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도현이법은 도현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입니다. 도현 군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너무 이른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도현이법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도현이법은 도현 군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존중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