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의 개념, 기술, 활용, 발급 방법, 장단점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 기술, 활용,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진출처 : 모바일 신분증(mobileid.go.kr) 공홈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꺼내 쓰며,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내 정보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대여 및 위변조 등에 대한 위험이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내 정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면 이름과 생년월일만 제공하고 주소나 성별 등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이나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을 할 때는 만 나이만 제공하고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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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의 기술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DID) 기술을 적용합니다. DID는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관리 또는 통제되지 않고도 ‘나’를 구별하고 ‘내’가 ‘나’ 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기술을 말합니다.

내 개인정보는 내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며, 블록체인에는 ‘나’를 구별하고 ‘내’ 정보의 진위만 검증 할 수 있는 암호화된 자물쇠만이 등록됩니다. 신원증명이 필요할 때 ‘내’가 ‘나’의 정보를 선택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면, 서비스제공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나‘와 ‘내’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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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시, 온라인 (정부24 등)에서 신원확인,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QR 코드를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하고, QR 코드를 생성하면 서비스제공자가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QR 코드를 제시하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페이와 결합하여 신분 확인과 할인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2종을 사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를 이용하면 모바일 신분증과 결제 카드를 동시에 인식하여 신분 확인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IC 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IC 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사무소나 운전면허시험장, 국가보훈처 등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IC 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교체한 후에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앱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원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 1대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IC 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과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설치하고, 앱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IC 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접촉시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과 단점

모바일 신분증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은 비밀번호나 지문 등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앱을 삭제하거나 재설치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둘째,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의 자기 주권을 강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으므로,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QR 코드를 이용하여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네트워크가 끊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바일 신분증은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은 암호화되어 있지만,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QR 코드를 스캔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이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의 신원증명 방식과 달리 개인정보의 자기 주권을 강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에도 배터리나 네트워크 문제, 보안 문제, 법적 문제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