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질소가스 사형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사형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형의 방식도 다양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질소가스 사형’은 특히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질소가스 사형’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소가스 사형이란?

질소가스 사형이란 사형수의 얼굴을 덮은 마스크로 순수한 질소 가스를 공급하여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방식의 사형입니다. 저산소증은 산소가 부족하여 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사형수는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멎어 사망하게 됩니다.

 

질소가스 사형은 미국에서 2015년부터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 3개 주에서 독극물 주입 사형의 대체 방식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독극물 주입 사형은 사형수에게 혈관을 통해 독극물을 주입하여 사망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독극물 주입 사형은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거나, 주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독극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질소가스 사형은 간단하고 저렴하며,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질소가스 사형의 첫 사례

질소가스 사형은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5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은 케네스 유진 스미스라는 남성으로, 1988년 한 목사의 아내를 살해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미스는 애초에 독극물 주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022년 사형 집행 당일에 혈관을 찾지 못해 사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스미스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형 방식 중 하나인 질소가스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스미스의 사형 집행은 법정 공방과 인권 운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스미스의 변호인은 질소가스 사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와 항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스미스의 사형 집행을 목격한 언론인들은 스미스가 질소가스를 흡입하기 시작하자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수신호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4분간 몸부림을 치고, 약 5분간 거칠게 호흡한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은 총 22분이었습니다.

질소가스 사형의 반응과 논란

스미스의 사형 집행은 미국 내외에서 다양한 반응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앨라배마주 당국은 질소가스 사형이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사형 방식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주 주지사는 스미스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마샬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햄 앨라배마주 교정부장은 스미스의 몸부림이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를 지원해온 이들, 종교단체,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스미스를 상담해 온 제프 후드 목사는 스미스가 몇 분 동안 살려고 발버둥 쳤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과 연계된 가톨릭 자선단체인 상태지디오는 야만적이고 미개하다며 앨라배마주가 지울 수 없는 치욕을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질소가스 사형이 고문을 금지하는 인권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스미스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며 앨라배마주를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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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행된 질소가스 사형은 사형 제도와 인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방식은 독극물 주입 사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였지만, 인권단체, 유엔, 종교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질소가스 사형이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충분한 연구와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사형수에게 굴욕적이고 잔인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사형 제도의 존재 의의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찾는 것이 국제 사회의 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