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가 3배로 늘어난다? 증여세 개편안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에는 증여세에 대한 몇 가지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다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손자녀: 5천만 원
● 그 외 친족: 1천만 원

이러한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5억 원이 증여되었지만,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한도는 2005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가격이 상승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증여세 부담이 크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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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1억 원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최대 금액은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양가 부모가 모두 증여할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2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증여세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누진공제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천만 원을 빼준 후에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에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란 특정한 경우에 증여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 증여세에 30% 가산
● 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증여세에 40% 가산

즉, 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나, 미성년자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증여세 개편으로 바뀌는 공제, 세율, 계산 방법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도 알려드립니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면제한도를 공제합니다.
●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세율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 각 구간의 증여세를 합산하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증여일은 2024년 1월 1일 이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2억 원에서 면제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면,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5천만 원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는 없으므로, 5천만 원의 10%는 5백만 원이므로, 증여세는 5백만 원이 됩니다.

●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3%를 공제하므로, 5백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최종 증여세는 4백8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증여자는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증여세의 합계를 고려해서 증여할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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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에는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확대되는 개편안이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서 면제한도를 공제하고, 세율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고, 누진공제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증여할 금액과 증여세의 합계를 고려해서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