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시작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3년 9월부터 전국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료사고나 성범죄 등의 예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CCTV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필요성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들이 수술을 진행하는 곳으로, 의료사고나 성범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CCTV 영상을 확보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윤리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으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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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의 문제점

수술실 CCTV 의무화에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CCTV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는 카메라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장비와 설치비용이 필요하며, 운영에는 보관, 관리, 열람, 제공 등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실 CCTV 영상은 환자와 의료인의 신체와 얼굴 등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거나 부당하게 열람하거나 제공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해결 방안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비용 부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장비와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실 CCTV 영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영상의 보관, 관리, 열람, 제공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를 받고, 영상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영상의 파기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국회 등의 관련 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로, 이를 잘 운영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