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민방위 대상자 조회 및 불참 과태료 안내

2024년 민방위 대상자 조회 방법과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방위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대상자 조회 방법

민방위 대상자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민방위 교육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중앙의 ‘민방위교육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4.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로그인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연차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2년 차 대원은 연 4시간의 집합교육을, 3~4년 차 대원은 연 2시간의 사이버교육을, 5년 차 이상 대원은 연 1회, 연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1~2년차 대원: 연 4시간

● 3~4년차 대원: 연 2시간

● 5년차 이상: 연 1회, 연 1시간

 

민방위 대상자 확인 및 사이버교육 절차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사이버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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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과태료 정보와 부과 기준

민방위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3회의 민방위 교육 기회(본 교육, 보충교육 2회)를 부여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기본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감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아프거나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과태료는 50% 감면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은 5만 원입니다.

 

가중 처벌: 연속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매해 과태료가 50% 증가할 수 있으며, 최대 상한액은 30만 원입니다.

 

부과 대상: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종하는 경우

 

부과 권자: 시군구청장

 

부과 시기: 당해 연도 교육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선정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빨리 관할 행정부서에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 차수로 연기하거나 미이수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과태료 외에도 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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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민방위 교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상자 조회 및 교육 불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