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책은?

서울대학교 정문 야경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과 그 영향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이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대학들의 재정난과 물가상승률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장학금 증액, 비대면 수업 비용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아대는 2009년 이후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면 1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해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물가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도 높아졌습니다. 법정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지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은 2.5%로, 지난해 0.5%, 재작년 0.4%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4.05%로, 지난해 1.35%, 재작년 1.32%보다 약 3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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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등록금 인상 허용 방안

정부는 대학들의 요구와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서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2 유형)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요건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연계 조항을 삭제하면서도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1인당 교내 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중에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과 학부모, 대학 관계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의 영향과 사회적 합의

대학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24년 등록금 인상 시 향후 5년간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법정 한도만큼 인상 시 사립대 등록금은 42만 원 인상돼 평균 794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별로는 자연과학 824만 원, 공학 877만 원, 예체능 874만 원, 의학 1,10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5년 후 추계 시 평균 등록금은 940만 원으로 25% (188만 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은 1천만 원 상회, 자연과학도 1천만 원 육박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학생과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결론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대학들의 재정난과 물가상승률, 정부의 등록금 인상 허용 방안 등에 따라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은 재정 효율화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합리적인 의견 제시와 소통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