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신청자격, 절차, 효과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를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빚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내놓을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받은 채무는 채권자가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벌금, 배상책임, 신용카드 채무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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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자격, 절차, 효과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차이점들입니다.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246,735원, 2인 가구는 2,073,693원, 3인 가구는 2,660,890원, 4인 가구는 3,240,578원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효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일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은 보통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동안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새로운 채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경우와 선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보존할 수 있고, 변제기간이 끝나면 즉시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의 대부분을 면책받을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면책기간 동안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새로운 채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
● 채무자가 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변제능력이 있을 때
● 채무자가 보존하고 싶은 재산이 있을 때
●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우
●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변제능력만 있을 때
● 채무자가 보존할 만한 재산이 없을 때
● 채무자가 채무의 대부분을 면책받고 싶을 때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변제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 채무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과실로 인해 내야 하는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무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와 부양비: 채무자가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자녀나 부모 등에게 이러한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예시를 알려드렸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변제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주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적인 비용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비용이며,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두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채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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