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그 근거와 사례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지나쳤을 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형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찬성 반대 근거와 사례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지나쳤을 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가던 유태인이 강도를 만나 크게 상해를 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친 유태인을 보았지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 유태인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했던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유태인을 도왔습니다. 그는 유태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돈으로 여관에 묵게 해 주고, 떠나기 전에 여관주인에게 돌아올 때까지 유태인을 돌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연은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이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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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일부 국가에서 형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재난사고, 공공 위험, 긴급상황에 구조행위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위험에 처한 구조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체 손상을 가져오는 범죄의 방지행위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7만 5천 유로 이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미국에서는 강간죄, 살인죄, 무장강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달러 이상 2500달러 이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부상자나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의 구조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북한에서는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을 부과합니다. 러시아에서는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을 부과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찬성 근거와 사례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찬성 근거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주의 증가로 통제 불능한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강제한다면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든지 도와줄 것이라는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 비용 절감으로 다른 사회적 시스템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에게는 작은 도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인만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같은 무리끼리 이루는 집단이나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 집단의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없는 개인은 살아가기 힘들고,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덕은 매우 필요한 행동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이 사회에 긍정적 일지 부정적 일지는 아직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찬성 사례로는 이태원 참사를 들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이태원 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9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만 생각하고 탈출하려고 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밀치거나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친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반대 근거와 사례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반대 근거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사회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구조 의무를 강제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과 판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조행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구조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구조행위를 하다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조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사회의 도덕성을 저하시킵니다. 구조 의무를 법으로 정하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감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의 도덕성을 낮추고, 구조행위의 진정성을 희석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과 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사회의 도덕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사회의 냉소주의를 증가시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구조 의무를 법으로 정하면 사람들은 구조행위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조행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고, 구조행위의 의지와 효과를 저하시킵니다. 또한,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불만과 분쟁을 증폭시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반대 사례로는 미국의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1964년 3월 13일, 미국 뉴욕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남자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인근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38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도 그녀를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공격자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근거가 되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무관심이나 무감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그녀의 비명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이나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고 생각했거나, 다른 사람이 이미 도와주거나 신고했다고 생각했거나, 자신이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공격자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거나, 자신이 도와주는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도와주다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걱정했거나, 자신이 도와주다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거나,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무리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사회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여부는 사회의 합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