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디커플링은 재앙이라고 말한 옐런 장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중 디커플링이란 무엇인가?

 

디커플링 (decoupling)이란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말한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와 첨단 기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여 자체 공급망과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낮아지고, 세계 경제가 미중 각진에 따라 분열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왜 디커플링을 반대하는가?

 

옐런 장관은 7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등 중국의 새 경제 지도부와 회담했다. 

 

옐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에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디커플링과 공급망 다양화를 구별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디리스킹 (de-risking)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미중관계를 초강대국의 충돌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계는 크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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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의 방중 협의 결과는 어떤가?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 협의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보다 확고한 양국 관계의 발판을 만드는 일에 접근했다면서 이번 협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양측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견을 단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방중 협의가 "중국의 새 경제팀과 회복력 있고 생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 간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관세와 첨단 기술 제재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고, 미국도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게르마늄 수출제한 조치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있었지만, 우려를 표명했다는 옐런 장관의 언급 외에 특별한 발표는 없었다.

 

옐런 장관의 방중이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옐런 장관의 방중은 미중 간의 고위급 경제 협의가 2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새 경제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해 첫 '일합'을 겨룬 셈이다. 옐런 장관은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디커플링을 반대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을 강조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방중이 악화되던 미중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양국 간에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진 다양한 갈등 현안들이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홍콩, 대만, 남중국해, 사이버, 기술 등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간섭과 압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