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 생계부터 문화까지 10가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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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10가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최저보장 수준은 가구원 수와 지역별 생활비 등에 따라 다르며,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인가구의 최저보장 수준은 623,368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이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개량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자가주택 개량비로 구분됩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임차한 가구에게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주택 개량비는 자가주택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게 주택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인가구의 임차급여 최대 금액은 330,000원이고, 자가주택 개량비 최대 금액은 300,000원입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5%이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1인당 1개월에 10만 원입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때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학습지원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 외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학습지원비는 학습능력이 낮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초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지원되고, 교육활동지원비는 월 10만 원, 학습지원비는 월 15만 원입니다.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신, 출산, 유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해산급여는 출생한 영아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로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한 가구원 1인당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로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가구별로 적용되며, 전기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가구별 전기사용량이 다음과 같다면,

 

 

8. 통신비 할인

 

 

통신비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일정 비율로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통신비 할인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통신비 할인은 가입자별로 적용되며, 요금제에 따라 할인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가입자별 요금제가 다음과 같다면,

 

9. 도시가스 할인

도시가스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일정 비율로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할인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도시가스 할인은 가구별로 적용되며,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할인률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가구별 도시가스 사용량이 다음과 같다면,

 

 

10.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은 가구별로 적용되며,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원은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가구별 문화누리카드 충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10가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외에도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