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과 이유?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은 왜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일까? 의료 인력 과잉, 의료 교육 부실화, 정부의 일방적 추진 등 의사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의료 인력 과잉으로 의료비 증가 및 국민 건강 피해

의사들은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의사 수를 근거로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 숫자 비교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늘어나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 과잉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 교육 인프라가 갑작스러운 증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료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교육 부실화 가능성

의료 교육은 책상만 놓고 수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한다. 임상 교육이나 실습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 교육 인프라가 준비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해부 교육용 시체나 현미경 등이 부족해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의료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 인력의 질 관리가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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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감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 현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나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의사들은 정부가 필수 의료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의사가 지방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저수가와 의료소송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를 지방에 의무로 묶어놓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사가 지방에 종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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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들이 제시한 방법

의료 인력 과잉이 아닌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에 집중하고, 필요한 영역에 의사를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

 

의료 교육 인프라와 의료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기초의과학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자.

 

의사의 지방 개원 비용과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나 추가적인 수가를 지불하자.

 

의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간호사나 의공학자 등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 협력하자.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별 보상기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을 연계하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신설하여 지역의 공공병원에 인력을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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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의사들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의료 인력 과잉, 의료 교육 부실화, 정부의 일방적 추진 등 여러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