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의 필요성, 방향과 영향

자동차세는 우리의 자동차 소유와 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자동차 가격과 성능,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친환경차 보급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기량 기준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cc 이하는 1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천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1천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천500cc 이하는 19원, 2천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합니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합니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이러한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세부담과 자동차 가격, 성능, 환경 영향 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기량 기준은 친환경차 보급에도 부응하지 못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정액 10만원 (30%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3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가격은 일반 자동차보다 비싸고, 배터리 수명이 짧아 재구매 비용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외에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천693표 중 1천454표 (86%)가 개선에 찬성했으며,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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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방향과 영향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9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의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의 권고와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참고하면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차량가액 기준은 자동차의 가격과 성능,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의 과세 기준 개선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과세 기준은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급 추이, 시장 활성화, 재구매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이 실현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수입차 소유자는 세부담이 증가하고, 국산차 소유자는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소유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편안이 확정된 후에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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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등으로 바뀔 예정이며, 이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은 우리의 자동차 소유와 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자동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